PD수첩 1064회, 세금 체납 - 안 내는 건가 못 내는 건가, PD수첩 (출처 : MBC PD수첩 2015.12.8 방송)

PD수첩 1064회, 세금 체납 - 안 내는 건가 못 내는 건가, PD수첩 (출처 : MBC PD수첩 2015.1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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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은 1,526명, 법인은 700개로 총 체납액은 3조 8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의 재산 은닉 수단도 점점 더 교묘하고 뻔뻔해 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체납세액,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탈세 논란! 체납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버티면 된다!? 체납자의 뻔뻔한 민낯
서울시 소재의 한 모텔 CCTV에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남녀가 함께 앉아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 포착 됐다. 영상 속 여성은 바로, 3억 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청 ‘38세금징수팀’이 3년째 추적하던 고액 체납자! 여성의 재산 추적에 번번이 실패하던 서울시청 ‘38세금징수팀’은 올해 2월, 탐문을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여성이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 ‘38세금징수팀’이 여성의 전남편 명의의 모텔로 찾아가자, 전남편은 격렬히 저항하며 금고를 막아섰고, 조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서초동의 한 고급빌라를 찾은 ‘38세금징수팀’.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못 냈다는 체납자의 말과 달리, 집안 곳곳에서 3천만 원짜리 수표와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등 각종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부가 운영 중이라는 2곳의 찜질방에서도 하루 수백만 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40억 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4천만 원의 세금은 낼 돈이 없다고 애걸하는 체납자. 그러나 징수팀의 압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지방의 한 체납자 집에도 ‘38세금징수팀’이 추징에 나섰다. 수색을 하자마자 각종 귀금속과 양주들 그리고 고가의 외제 차량 열쇠가 발견 됐다. 국가가 본인을 망쳐놨다고 탓하며 추징에 협조하지 않던 체납자는,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자 마지못해 납부계획서에 서명했다.  
"제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국가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추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억울하게 쫓겨 온 억울한 놈이에요. 내가“ - 체납자 B씨 

■ 다양해지는 ‘현대판 체납자’의 얼굴
이번에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대부분은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눈여겨볼 점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전문직 종사자들마저 체납자 명단에 일부 속해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나와 얼굴을 알린 한의사 A씨. 제작진은 그가 12억을 체납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소문 끝에 그가 운영한다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관리인에게서 한의사 A씨가 종적을 감췄다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전문직 체납자 변호사 B씨. 그는 본인이 대형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표적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억대의 빚을 지고 신용거래도 정지돼서 체납금 납부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과연,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방안은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체납 징세 조사관들은 현실적으로 체납자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체납자의 모든 정보를 조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본인 외 가족들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체납자의 재산이 맞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인이나 자식의 명의로 돼있으면 저희가 그 재산이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고 소송을 통해 다시 체납자 재산으로 돌려놔야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 이상우 과장 INT 中
일각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구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매년 세금 징수 기관에서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며 자발적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압박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체납을 근절시킬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피디수첩]은, 우리나라 세금 행정의 현주소와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세금은 안내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갉아 먹는 상습・고액 체납자들을 밀착 취재해봤다.